대구광역시남구 고시 제2006-37호
가스판매사업 · 영업소 · 저장소 허가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6년 12월 19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가스판매사업 · 영업소 · 저장소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스판매사업 · 영업소 · 저장소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 고시 제2조 각 호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의2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제3조
  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6.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조(적용대상)

  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영업소, 저장소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 저장소
  ③ 제1항 · 제2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4조(허가기준) 허가기준은 【붙임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남구가스판매업허가기준에관한고시[대구광역시남구 고시 제2003-18호(2003. 12. 26)]는 폐지한다.

【붙임1】

허 가 기 준

1. 허가금지 지역

  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지역

  나. 다음 각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사업소의 부지경계까지 수평거리 50m이내 지역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어린이놀이터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재래시장

  다. 제1종보호시설의 동일부지

  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2. 재    원

  대표자(공동 대표자는 각각)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최근 1년간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실적이 있을 것.(법인의 대표자는 제외)

  단, 신규허가 또는 신규허가를 받고 사업개시후 1년이내에 지위승계 (양도? 양수)할 경우에 한한다.

3. 시설기준

  가. 사업소의 위치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진?출입에 필요한 연결도로를 포함하여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출입문 및 주차장은 접한도로(폭 8m이상)에서 가스운반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1) 면적 : 10㎡이상
    (2)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또는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다. 용기보관실
    (1) 면적 : 각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별로 각각 20㎡이상(단, 저장소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용도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라. 주차장

    (1) 면적 : 23㎡이상
    (2) 가스운반자동차가 주차 및 통행 할 수 있고, 용기보관실의 용기를 차량에 싣거나 차량에서 내릴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1)의 주차장 면적과 별도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별로 각각 주차장을 확보 하여야 한다.

  마. 사무실, 용기보관실 ·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주차장은 동일부지에 설치 하여야 한다.
  바. 사무실 및 용기보관실은 1층에 한한다.

  사. 안전거리

     각 해당 법령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의 2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해당 법령에 의한다.

  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1에 해당할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법인의 대표자)의 변경허가
    (2) 이 고시 시행일전에 허가를 받은 자중 동일사업소 부지내에서 안전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용기보관실 ·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시설물을 변경하는 변경허가
    (3) 저장소중 사용을 목적으로 사용시설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저장소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