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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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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LPG판매소 적발 |
무허가 LPG판매소 적발
충남 서산군청, 지난 17일 경찰 고발
고유가로 LPG가격이 높아 판매량도 줄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LPG판매행
위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충남 서산에서는 LPG판매허가를 받은 부지 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
고 LPG판매를 하다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서산군청의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지난 경찰과 함께 확인과정을
거쳤던 것을 증거로 해 고발했다”며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행정조
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기존 LPG판매사업자가 자신의 주 영업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LPG판매에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거를 함께하는 사무실에서는 LPG판매소를 양도한 사람이 살고 있고 이
를 인수한 사업자는 LPG판매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화 등
을 받을 사무실을 갖춰 영업을 하다 적발돼 서산군청으로부터 고발을 당
했다.
허가받은 LPG판매소를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
른 지역에서 LPG판매사업에 나서는 판매사업자가 적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LPG판매 허가를 내놓고 물량도 없는 허가권 거
래를 하던 관행이 LPG판매량을 늘려 이를 팔아먹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
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LPG판매사업자간 발목을 잡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만 고유가로 LPG가격이 높은 이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무허가 LPG판매행위는행정관청, 경찰 등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고
증거를 잡아야 될 뿐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맹점
이 있다.
판매업계 스스로 이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정기검사 또는 수
시검사 등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과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런 사업
자들이 걸러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
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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