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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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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융자지원, LPG판매사업 ‘좁은 문’ |
가스안전융자지원, LPG판매사업 ‘좁은 문’
대출조건 까다롭고 상환기간도 짧아
운전자금 성격 적용…재검토 지적도
이경인 oppaes@gasnews.com
전체 가스사고의 70%를 상회해 사고예방 지원이 절실한 LPG판매분야이지
만 가스안전관리 융자사업의 대출조건과 상환기간 등이 다른 분야에 비
해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자부가 공고한 올해 가스안전관리자금 운용관리지침의 사업별 지원조
건을 살펴보면 LPG판매사업자는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과 LPG공급방식개
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LPG공급방식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수
입사와 가스공급자로 LPG판매사업자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지만 지원내용
이 체적판매시설 개선(소형저장탱크 전환으로 시설개선 감소), 사용자시
설의 보일러 개선, 산업용 LPG시설 설치, 벌크로리 구입 등으로 명시돼
있어 대규모 (통합)판매업소를 제외하면 사실상 그림의 떡인 셈이다.
결국 대다수의 판매업소는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 참여만 가능한데다 이
또한 지원범위와 한도를 살펴보면 바늘구멍 못지않다.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에서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한도는 △전년
도 매출액 또는 추정 매출액의 25% 이내 △사업자당 연 5천만원 이내
(단, 우수판매업체는 1억원 이내) △사업개시 1년미만인 자는 3천만원
이내 △전년도 사업자는 제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같은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의 LPG충전사업자와 집단공급, 사업자단체 등
은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지원 규모가 적용되지만 판매사업자는 매출액
이 기준이다.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업자
와 달리 매출관련 서류가 추가된다. 이밖에 다른 사업자에게는 없는 조
항도 추가돼 있다.
추가 조항은 ‘사업개시 1년미만인 자는 3천만원 이내’, ‘전년도 사업
자는 제외’ 한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규제조항이 없는 다른 사업자에 비
해 판매사업자에게는 사업기간과 연이은 융자가 차단되는 등 대출조건
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대출기간도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충전·집단
·검사기관 등의 3년 거치 5년 상환보다 짧아 선택의 폭이 좁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예산팀 관계자는 “판매사업자의 경우 다
른 사업자와 달리 시설개선, 투자보다는 유지, 관리에 따른 운영(운전)
자금 성격이 많다”며 “이에 따라 일부 판매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전년도 지원사업자는 제외 조항), 판매사업자의 운영 규모(매
출액 기준 관련 항목)에 맞는 융자 규모 책정을 위해 별도의 지원 조건
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의 판매사업자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안전
성향상비용(운전자금)’이 표시돼 별도 조건 마련에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안전성향상비용 외에도 LPG사용시설의 공급설비 확충도 포
함돼 있지만 이에 대한 분리적용이 어려워 공급설비를 원하는 판매사업
자도 운영자금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향상비용 문구는 판매사업자 외에도 LPG충전사업자, 사업자
단체,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등에도 표시돼 있지만 유독 판매사
업자에게만 운전자금 성격을 적용하는 등 융자조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
요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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