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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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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제조 2社 가격담합 판정 |
LPG용기제조 2社 가격담합 판정
공정위, 3억1,800만원 과징금 처분
LPG용기제조회사인 윈테크(주)와 성신공업(주)이 공정위로부터 가정용
LPG용기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로 3억1,8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시
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윈테크(대표 이지만)와 성신공업(대표 최병엽)은 공정거래위
원회의 의결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근 공정위는 윈테크와 성신공업에 대해 각각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
에 해당하는 2억800만원, 1억1,000만원의 과징금 납부와 함께 'LPG용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의결내용에 따르면 윈테크와 성신공업은 2005년 9월 1차 LPG용
기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한 후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2005년 12
월5일부터 10~14.2%, 2006년 2월13일부터 3kg, 5kg, 10kg 용기에 대해
각각 23%, 12.5%, 6.6%, 2006년 7월1일부터 3kg 15.3%, 5kg 8.5%, 10·
13kg 11.7%, 20kg 10%, 50kg 5.9% 등 3차례 LPG용기 판매가격을 인상했
다.
LPG용기 판매가격 담합 사실은 업무일지 기재,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기
재된 참석자 명단 메모, 확인서는 물론 사건 심의를 위한 공정위 회의에
서 인정됐다.
윈테트, 성신공업, 케놀퍼스택, 마스테코 외에 지난해 초부터 캔택이 참
여하자 시장 잠식을 우려한 성신공업이 가격인하 문서를 거래처에 발송
했다. 이 후 윈테크가 가격인상 합의내용 파기를 성신공업에 유선으로
통보해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합의가 파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윈테크와 성신공업은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 사업자간
합의뿐 아니라 경쟁제한성이 커 위법성이 인정되며 공정위로부터 공동행
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공정거래법제19조제1항제1호의 ‘다
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
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는 결
론을 내렸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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