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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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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거래상황 보고율 갈수록 뒷걸음 |
LPG거래상황 보고율 갈수록 뒷걸음
2분기 63% 그쳐…제도 시행 이후 최저수준
이경인 oppaes@gasnews.com
LPG유통질서 확립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
되고 있는 LPG거래상황 보고제가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보고율이 좀처
럼 높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분기 보고율은 63%에 불과해 2005년 제도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사업자 단체는 물론 정부까지 집행의지가 없는 것 아
니냐는 지적이다.
올 2분기 LPG거래상황 보고율 집계결과 충전소는 1487개소 중 1206개소
가 참여해 81%, 판매업소는 4828개소 중 2776개소로 58%였으며 총 보고
율은 63%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4분기 67%보다 낮은 것으로 시작단계였
던 2005년 1분기 보고율이 8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년 보고율
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보고율의 경우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은 평균 80%가 넘고 있으나
강원과 전남․북지역은 50% 내외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이
충전소 100%, 판매업소 98%로 보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충전 98%,
판매 99%, 대전―충전 85%, 판매 82%, 경북―충전 93%, 판매 70%로 전
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 반면 전남―충전 63%, 판매 54%, 울산―충전
76%, 판매 47%, 광주―충전 72%, 판매 48% 순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미쳤
다.
이처럼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은 지자체별로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집
행의지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고율이 높은 대구와 부산지역은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
분을 실시한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미신고자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LPG거래상황 보고율이 시행 3년동안 갈수록 떨어지는 기현상을 빚자 당
초 LPG안전관리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몇 년째 미뤄지고 있
다. 정책활용을 위해서는 보고율이 최소 80%를 상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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