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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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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지역 제한 ‘정당하다’ |
LPG판매지역 제한 ‘정당하다’
헌재 “직업선택자유 침해 아니다”기각
LPG의 위험성과 가스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LPG판
매소들의 판매지역 제한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8일 LPG판매사업자가 용기로 LPG를 판
매하는 경우 그 지역을 제한하는 액법제3제2항 제2문 및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이유로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 및 사고 발생시 피해
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의 안정
을 도모하는 액법관련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LPG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LPG판매지역 제한으로 인해 LPG판매시장 자체가 협소하다고 볼 수 없
고 LPG판매사업자들이 받게되는 직업수행상 제한이라는 것은 LPG판매사
업자가 LPG판매를 원하는 시·도에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불이익보다
액법 관련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액법제3조제2항 제2문 및 단서의 ‘당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지
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그 시
·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LPG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율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LPG판매지역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은 2001년 11월29일 안양 만안구청장
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한나라당 백승홍 전의원의 발의로 LPG판
매 허가를 받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다른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 중 연접한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액법개정안이
지난 2004년 3월30일부터 시행되자 이에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2004년 8월 헌법소원 제기 당시 안양 소재 사업자는 헌법소원청구서를
통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판매지역 제한은 공급자의 안전점검, 행정
관청의 감독 실효성 등을 확보해 안전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으나 △공급
자 안전검검이 의무화돼 있다는 점 △거리가 멀거나 행정구역이 다르다
고 해 안전점검에 소홀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도가 구비돼 있다는 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방법의 적정성, 법
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결국 3년여에 걸친 LPG판매지역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재판소
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려 났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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