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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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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관리 로드맵 내년 2월 나온다 |
LPG안전관리 로드맵 내년 2월 나온다
8개월간 1억원 들여 규제합리화 연구용역 키로
용기재검사 주기완화,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등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LPG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합리화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앞으로 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2월에 제시된다.
산자부, 가스안전공사를 비롯 학계와 수입사·충전·판매사업자단체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LPG안전포럼은 10일 한국LP가스공업협회에서 2차 회
의를 갖고 안전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포럼의 위원들은 로드맵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가
스안전공사에 위탁키로 하고, 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2월까지
로드맵을 완료키로 했다. 즉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대상 과제를 발굴하
고, 선진 안전관리체계를 조사비교해 효율성을 분석한 후 로드맵을 제시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용역비용은 총 1억원으로 양수입사가 6000만원, 공업협회가 3000만원,
판매협회가 1000만원을 각각 각출키로 했다.
앞으로 8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맡은 가스안전공사는 △용기재검사 주기
완화 △용기상호표시제도 개선 △콤포지트 용기보급 △안전수준 평가주
기 차등화 △보험요율 차등화 △공급자 점검주기 차등화 등의 과제를 검
토하게 된다. 아울러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안전거리기준 △용기충전
소 저장능력 기준 △충전소 내 설치가능 건축물 기준 △자동차충전소 충
전기 교체허용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완화 △소형저장탱크 재검사주기
완화 △자동차용 LP가스용기 신규디자인 및 제조기준 개발 등을 다루게
된다.
公社측은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과제로 △안전공급계약 전산화 시스템 도
입 △RIFD를 활용한 용기소유·관리시스템 도입 △안전수준 평가제도 도
입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벌크로리용 금속플렉시블 호스의 성능인증
의무화 또는 가스용품 대상 포함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포럼은 특히 개선대상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1년, 3년, 5년 이내의
수행과제로 나눠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작성키로 하고, 연구용역
중이라도 시급한 과제는 중간결과 발표 등을 통해 정책반영이 이루어지
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벌크로리의 사용실태 및 문
제점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公社측은 실태조
사를 통해 벌크로리 차량의 금속 플렉시블 호스의 세부 제조·검사기준
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가스누출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매년 한
두 건의 벌크로리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디지털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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