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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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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소 판매지역 제한 ‘합헌’ |
LPG판매업소 판매지역 제한 ‘합헌’
‘허가구역판매제로 직업자유 침해’ 헌법소원
헌재 “법률조항 목적 정당, 공익성 크다” 기각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LPG판매업소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본 건의 청구인 김모씨는 지난 2001년 안양시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다. 당시에는 판매지역의 제한없
이 판매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9월29일부터 액법 제3조 제2항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용
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
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지역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됐
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지역의 경우라도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
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직업의 자
유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올해 6월말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시 피해의 중
대성에 비춰볼 때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 건 법률조항의 목적
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라고 판
결했다.
또한 허가지역을 제한한다고 해서 판매시장 자체가 결코 협소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특히 판매사업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수행상 제한이
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판매를 원하는 시·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
는 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이
익보다는 본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김씨가 주장한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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