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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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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거래상황 시행 2年…3곳 중 1곳은 참여 안해 |
LPG거래상황 시행 2年…3곳 중 1곳은 참여 안해
2005년 1분기 보고율 80%→올 1분기는 69%로 낮아져
지자체 관심도 따라 지역별 보고율 편차 커
이경인 oppaes@gasnews.com
국내 LPG유통질서 확립과 안전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LPG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시행 2년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LPG거래상황 보고결과 LPG충전·판매업소 6276개소 중 4355개
소가 거래량을 보고해 69%의 보고율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LPG충전소의
경우 1473개소 중 1253개소가 보고해 85%의 높은 보고율을 보인 반면 판
매업소는 4803개소 중 3102개소만 보고해 65%의 보고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 1분기 보고율 80%와 비교해 시간이 흐를
수록 충전·판매업계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보고율
69%는 지난해 4분기 67%에 이어 제도 시행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
다.
이밖에도 지역별로 보고율 격차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의 경우 충전·판매업소의 보고율이 100%에 육박하는 반면 전남은
충전소 63%, 판매업소 36%, 제주지역은 충전 50%, 판매업소 47%로 큰 격
차를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의지와 사업자단체의 참여도, 충전·판매업소
의 전산시스템 구축여부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PG거래상황 보고제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측은 미보
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보고율 우수 지자체와 사업자단체에 인센
티브를 제공해 보고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자의 판매물량 노출에 따
른 부담을 줄이고 국세청의 세무자료파악 요청 등으로 사업자의 피해발
생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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