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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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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부]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 |
[정책해부]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
지자체·사업자마다 法해석 제각각 ‘논란’
한상열 syhan@gasnews.com
산자부 “1개 판매업소에 다수 대표자 등록 가능”
국세청 “1개 허가증에 1개 사업자등록 교부 타당”
사업자 “공동명의 판매소에 명확한 법적용 절실”
지난해 액법·고법 시행규칙 개정…지자체 재량권 축소
지자체 고시개정 한창, 손도 안댄 허가관청도 상당수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LPG 및 고압가스판매업
은 해당지역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 가스판매사업자들은 해당지자체의 허가기준
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기존사업자들은 은근히 규제를 좀 더 했으
면 좋겠고, 신규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웬만한 것
은 규제라고 여기기 쉽다.
현재 전국의 가스판매허가관청인 시·군·구에서는 LPG 및 고압가스판매
업소 허가기준에 따른 고시개정이 한창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시개
정을 마친 지자체도 많지만 아직 손도 안댄 지자체도 있다.
이 같은 일선 지자체의 고시개정은 이미 지난 2006년 2월 액법 및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역적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담
당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 고시개정을 어떠한 점
을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해 본다.
■ 개정고시도 형평성 논란
시·군·구 등 일선 지자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LPG 및 고압가스판매
업소 허가기준 개정고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미 개정을 마친 지자체들의 허가기준을 보면 대부분은 고압가스 및 액
화석유가스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기준인 ‘2배’로 규정하고 있
다.
고법에서 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사무실 9㎡ 이상, 용기보관실은 산소, 독
성가스, 가연성가스 등 각 가스별로 10㎡ 이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의 개정 고시에서는 ‘2배 이내’를 최대로 적용해 사무실 면적 18㎡ 이
상, 용기보관실은 산소,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등 각 가스별로 20㎡ 이
상으로 규정했다.
또 주차장도 고법에서 정한 11.5㎡ 이상의 2배인 23㎡로 규정했으며
‘사업소 부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8m
로 명시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전년도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아직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2003년 9월 신설된 액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LPG충전사업, 가
스용품제조사업, LPG집단공급사업, LPG판매사업 등의 허가요건과 관련
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 형평
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이 있어 결국 담당
공무원 재량권을 축소한다는 법적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 잣대 따라 허가형태 달라져
또한 현재 서울 구로구와 양천구는 서로 인접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판매허가와 관련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로구는
총 4개 고압가스판매업소에 4명의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판매사업을 하
고 있는데 반해 양천구는 총 6개 판매업소에 무려 23명의 사업자가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 1허가 1사업자의 형태이고 양천구는 1허가에 다수 사업자
가 존재한다. 양천구는 1개 판매업소에 다수가 허가를 받은 이른바 공동
명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이는 판매업소 허가기준에 대한 이들 두 지자체가 서로 다른 잣대를 갖
고 있기 때문으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축소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해당지역 사업자들은 인접 지자체들이 형평성을 무시한 결과이며 어느
쪽이 바람직하고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는지 꼭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구로구는 하나의 허가시설에 1개 사업자가 판매사업을 하고 양천구는 하
나의 허가시설에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 이용하는 꼴이다. 다시 말해 구
로구는 한 사람의 사업자가 용기보관실, 사무실 등을 갖춰야 판매허가
를 낼 수 있지만 양천구의 경우는 굳이 용기보관실, 사무실 등 허가기준
을 갖추지 않고 타인의 허가에 이름만 올리는 것으로도 판매허가가 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용기보관실, 사무실 등 허가시설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낸 양천구
사업자의 경우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음으로, 시설투자를 한 구로구의 사
업자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혜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투자비 회수가 필요 없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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