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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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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거래상황 보고제 ‘무용지물’ |
LPG거래상황 보고제 ‘무용지물’
보고율 갈수록 뚝…지난해 4분기 67% 그쳐
통계신뢰성도 떨어져 정책자료로 활용 못해
이경인 oppaes@gasnews.com
LPG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사용되기 위해 2005년부터 충
전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LPG거래상황 보고제가 도입됐지만 시행 2
년 동안 보고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사실상 통계자료로 활용하기는 곤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LPG거래상황 보고제를 통
해 집계된 자료가 정작 정책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헛수고에 그쳤다
는 지적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분기별 LPG거래상황 보고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2005년 1분기에는 80%의 높은 보고율을 보였으나 이후 2분기
78%, 3분기 73%, 4분기 70%로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어 지난
해 1분기는 72%로 소폭 상승했으나 2분기 71%, 3분기 69%, 4분기 67%로
시행 첫해보다 보고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업소별로는(2006년 4분기 기준) LPG충전소의 경우 보고대상 1486개소
중 1298개소가 거래상황을 보고해 87%의 높은 보고율을 보인 반면 LPG판
매업소는 보고대상 4706개소 중 2824개소만 보고해 60%의 보고율에 그쳤
다. 판매업소 10개소 중 4개소가 LPG거래상황 보고제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LPG거래상황 보고제 참여율이 갈수록 저조한 이유는 보고체계의
이원화로 제출된 자료의 재검증 작업이 추가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현
재 보고체계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가스안전공사에 직접 보고할 수도 있
으며 사업자단체를 통해 보고도 가능하다. 사업자단체에 보고된 자료는
또다시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산자부에 보고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자료
재검증과 정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미보고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이 미흡한 것도 낮은 보고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실례로 부산지역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강행으로 보고율이 충전소는
100%, 판매업소도 9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광주지역의 판매
업소 보고율은 6%에 그쳐 지자체의 행정처분 의지에 따라 보고율이 큰
격차를 보였다.
이처럼 사업자의 보고의무 미준수와 정부의 미온적인 행정처분이 맞물리
면서 매번 낮은 보고율을 보여 LPG거래상황 보고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IEA(국제에너지기구) 보고자료 작성과 가스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LPG거래상황 보고제 활용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부족한 판매업소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
는 방법도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보고율 개선을 위해 사업자단체와의 LPG거래상황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5월말까지 구축하고 공사 프로그램과 호환되도
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보고율이
우수한 지자체와 사업자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LPG안전관리종합평
가에서 LPG거래상황 보고자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판매업소의 경우 상당수가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리시스템 개선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제도 시행 초기부터 대다수의 사업자가 LPG거래상황 보고제 필요성
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던 만큼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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