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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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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협회, 액법 시행규칙 관련 논의 |
LPG판매협회, 액법 시행규칙 관련 논의
판매업소 허가기준 완화, 권장사용기간 등 우려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LPG판매업협동조합 각 지방조합 이사장들은 연합회 암사동 사무실에서
12일 회의를 갖고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관
한 건 △밸브가격 및 용기 재검사 수수료 인상에 관한 건 등에 대해 논
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지방 조합 이사장 및 협회장들은 지난 3일 시행
된 액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관련해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축소돼 신규허가가 남발할 수 있고 상위법(액법3조의2 2항)에서는 허가
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했으나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이를 다시 축소하
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스용품 시설 권장사용기간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는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받은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소비자에게 전
달될 경우, 소비자 항의와 재고처리 문제 등이 있다는 것이다.
안전공사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해 보고하게 돼 있는 판매량 보고는 향
후 안전공사를 제외한 각 지역의 허가관청 또는 산자부 등에 보고하는
것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기존 LPG를 사용하던 곳에서 도시가스가 보급될 경우, 판매
업소가 투자한 LPG시설에 대해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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