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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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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소 양도계약 경업금지 재확인 |
판매소 양도계약 경업금지 재확인
가처분 판결 이어 본안소송서도 확정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
지난해 본보에 보도(10월7일)된 LPG판매소의 경업(競業)금지 위반 가처
분 판결이 지방법원의 1차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김포에서 K에너지의 대표로 LPG판매업을 하던 김씨는 2003년 노씨에게
업소의 허가권과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했다. 이후 통합업소가 생겨나면
서 김포지역의 통합업소인 김포LPG는 노씨가 김씨에게 양도받은 판매소
를 다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과거 K에너지의 김씨는 본사
건의 피고인 송씨, 충전소 사장 변씨 등 3명과 동업계약을 맺고 인근지
역에서 다시 D종합에너지라는 상호로 허가를 받고 영업준비를 하게 되면
서 마찰이 일어났다.
이에 김포 LPG는 송씨를 상대로 한 경업금지 위반 가처분 신청에서 이겼
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송씨는 본안소송을 다시 걸었다. 하지만 결국 1
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K에너지와 노씨 사
이에 체결된 LPG시설 양도계약은 허가권과 물적시설 등을 일체로 양도하
기로 한 것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
며, 따라서 영업양도인인 K에너지는 영업양수인인 노씨에 대해 상법 제
41조 제 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김포LPG가 노씨로부터 위 영업을 다시 인수한 이상 노씨가 K에너
지에 대해 갖고 있던 경업금지청구권 역시 승계했다고 봤다. 따라서 김
포LPG 역시 K에너지에 대해 경업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고인 송씨는 과거 김씨와 함께 K에너지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
이 하면서 K에너지의 경영에 참여해 왔으며 이후 D종합에너지 역시 피신
청인의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김씨와 합의하에 명의를 피신청인 앞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명의대여를 통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하면서 갖게 된 경제적 신뢰
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와의
협의 하에 동업형식 혹은 명의대여 형식에 의한 경업의 시도 역시 금지
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경업의 금지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고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D종합에
너지는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D종합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
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송씨 등은 법원의 1차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태여서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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