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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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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시행규칙 4월초 시행 |
액법 시행규칙 4월초 시행
판매량보고 주체 이원화, 품질위반 사업자 처벌강화 등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 액법 시행규칙이 늦어도 4월초에는 본격 시
행될 전망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LPG판매량 보고제를 개선해 사업자 단체 또는 가스안
전공사에 판매량 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심사과정에
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 경우, 사업자 단체에서는 온라인 보고가
가능하도록 협회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
또한 LPG품질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현
재 △1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2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3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4회 위반시 허가취
소인 규정이 개정안에서는 △1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2
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3회 위반시 허가취소로 강화됐다.
판매소의 허가기준은 규개위 심사대로 판매소의 사업소 부지가 폭 5m 이
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이 4m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충전·판매업계에서 이견을 보이던 탱크로리 이·충전 저장능
력은 40톤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산자부는 개정된 액법을 세부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대
상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시행규칙이 마무리되는 대로 액법 관련
고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LPG용기의 상호표시 개정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
재 충전업계에서는 용기상호표시가 중복표시, 페인트 및 락카 사용에 따
른 공해, 용기 구분관리의 어려움으로 안전충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
다며 용기몸체 도색을 통한 상호표시 보다 스티커를 사용한 충전소 표시
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가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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