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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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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판매사업 불허 잇단 ‘패소’ |
주민반대 판매사업 불허 잇단 ‘패소’
서울 구로區, 항소기각 판결 받아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LPG판매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힘들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구로구청과 LPG판매소를 운영하는 김氏사이에 지난
해부터 벌어진 소송에서 구로구청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 12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허가신청이 제기된 지역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정만
으로 LPG판매소 허가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1997년 10월14일자 대법원 판결을 원용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신규허가 신청에 불응하기는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여 LPG판매사업 신청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1심과 2심에서 잇단 패소 판정이 내려지게 된 것은 △LPG판매소는 충전
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성이 적다는 점 △LPG판매소 안전거
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저촉된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용기보관
실과 인접주택의 이격거리에 관한 제한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 △거부처
분의 주된 원인이 인근 주민의 반대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
로 요약된다.
지난해말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도 대다수 지역주민
이 LPG판매소 신규허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며 올해 5월 인천지역에서 제기된
LPG충전소 허가의 경우에도 주민반대로 인해 사업허가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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