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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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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계, 신규허가 관행 ‘제동’ |
LPG판매업계, 신규허가 관행 ‘제동’
경업금지의무 위반 따른 가처분 신청 수용돼
기존 LPG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업소를 판매하고 새로 신규허
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것이 앞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지금까
지의 LPG판매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LPG판매사업자만 민사에 의한 법적 분쟁을 제기
해야 되지만 효력이 발생된다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LPG판매소 신규허가를 둘러싼 브로커의 활동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종로 우일가스를 대상으로 제기된 신규허
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 또는 제3자 명의로 LPG판매사업의
신규허가를 받거나 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 사업을 하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LPG판매소를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하고 기존 업소의
인근지역 등에서 신규허가를 내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
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신청인 강, 박모씨가 중구 우일가스와 관련된 거래관계 일
체와 영업시설, 통합업소인 종로구가스판매협회에 대한 지분 등 영업일
체를 유모씨에게 6억3,000만원에 양도했다는 사실 △허가권 및 영업권,
권리금과 향후 영업권에 대한 권리를 유모씨에게 이전하고 종로구와 인
접지역에서 신규허가 및 동일업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는 경업금지 약정
을 도 체결을 한 점 △강씨의 법률상 배우자인 박씨 명의로 종로구에 린
나이가스라는 상호로 신규허가를 받고 다시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는 사실 등이 소명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이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은 피신청인 강, 박모씨
가 상업41조제1항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경업금지약정에도
위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신규허가업소의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거래처 감소와 기타 영업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고 거래처를 잃을 경우 손해배상만으로는 손실
을 충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려 재판부는 신규허가금지 가처
분신청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인인 유모씨가 종로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LPG판매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소명이 없는
한 인접지역 전체에 대해 영업금지를 명할 필요성은 없어 인접지역에 대
한 신규허가금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취지의 판결은 아직 항소기간이 만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
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은 있지만 그동
안 말로만 진행돼 왔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LPG판매 신규허가의
위법성이 증명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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