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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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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 5개 중 1개 '안전계약제 위반' |
판매업소 5개 중 1개 '안전계약제 위반'
지난해 판매업소 911개소, 충전소 16개소 적발
이경인 oppaes@gasnews.com
지난해 충전·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산자부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가 실
시한 LPG안전공급제 단속결과 판매업소 5개 중 1개꼴로 제도를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집계한 2004년 LPG안전공급제 단속결과(중복 적발)에
따르면 용기충전소 194개소 중 정기검사에서 2개소, 합동단속에서 14개
소 등 총 16개소가 적발됐다. 또한 판매업소는 전체 대상 4156개소 중
정기검사에서 168개소, 합동단속에서 743개소 등 총 911개소가 안전공급
제를 위반해 적발됐다.
정기검사時보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가 6배 이상 많아 상당수
의 충전·판매업소에서 정기검사기간을 제외하고는 제도이행에 불성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충전소는 12개소 중 1개꼴로, 판매업소
는 5개소에 1개꼴로 안전공급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된 판매업소 911개소 중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곳
은 317개소에 불과해 적발된 판매업소 3개소 중 1개소만 행정처분이 내
려졌다. 행정처분내역을 살펴보면 과징금이 293개소에 7359만원으로 가
장 많았으며 과태료는 18개소에 1844만원, 사업정지 6개소에 29일 순이
었다.
또한 위반 유형은 용기상호 미표시가 135개소(36.4%)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점검 미실시 119개소(32.1%), 계약미체결 109개소(29.4%) 순으로 집
계됐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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