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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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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소 매각後 재허가 불가' 판결 |
'LPG판매소 매각後 재허가 불가' 판결
서울중앙지법 '경업금지의무 위반'
채덕종 tank@gasnews.com
운영하던 LPG판매소를 매각한 후 해당 지역에 다시 신규 판매허가를 내
시장혼란을 부추기던 일부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서울 종로구가스판매협회가 제기
한 신규허가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운영하던 판매소 지분을 매
각한 후 다시 신규허가를 낸 사업자의 허가 취득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
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로구통합업소 소속의 유모씨가 지난 2003년 판매사업자인 강
모씨로부터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소재한 '우일가스'의 거래관계 및
영업시설, 종로구가스판매협회에 대한 지분 등 영업일체를 6억3000만원
에 사들여 현재 영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들 사이에 "LPG판매업소를 매도한 강씨는 본인 및 배우
자, 차명 대리인 등으로 종로구 및 인접지역에서 신규허가 및 동일업종
영위는 물론 이 지역으로 원정판매를 해서도 안된다"는 약정을 체결했음
도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LPG판매소의 매매계약은 판매시설은 물론 그 명성 등
그동안 축적해 온 재산적 가치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강씨가 다시 '린나이가스'라는 신규 판매소를 허가, 운영하는 것은 상
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경업(競業:경쟁업종)금지의무'에 위반한다고
명시했다.
또 강씨의 신규허가로 인해 양씨가 고객감소 등 기타 영업상의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고 추후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히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
에 가처분으로써 허가 및 영업활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당사자 외에 남편인 박모씨
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강모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없
다고 못박았다. 즉 두 사람은 부부지간으로 신규 판매소의 실질적인 영
업주체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형식상 사업자등록이
나 허가 명의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다.
다만 재판부는 종로구 이외의 인접지역까지 경업을 금지하고 이들 전체
지역에 대해 영업금지를 하는 것은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과거 종로구에서 LPG판매업소를 운영하던 박모씨(허가권은
부인 강씨 명의)가 통합을 추진, 성사되자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고 떠났
다가 다시 해당 지역에 신규허가를 내면서 비롯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
서 종로구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판매
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를 통해 허가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기존 사업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박씨의 신규
LPG판매소 허가 취득과 영업행위 불가라는 판결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향
후 판매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합 LPG판매소의 지분을 매각한 후 해당 지역에 신규허가를 내거나 인
접지역에 허가를 내 원정판매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기 때문이
다.
다만 신규 허가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이를 막지 못하고 당사자가 직접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판매업계는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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