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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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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품질검사 '삼진아웃제' 도입 |
LPG품질검사 '삼진아웃제' 도입
연간 3회 적발時 허가취소, 과징금도 확대
내년부터 연간 3회 이상 LPG품질기준을 위반한 충전소는 허가가 취소되
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규모도 현행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
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LPG품질기준 위반 충전소 적발규모가 매년 크게 증
가하고 있으며 위반 충전소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
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혼합사례 예방을 위해 현행보다 한층 무거워
진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자부 가스산업과 조성환 사무관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위반 충전소
의 경제적 혜택에 비해 행정처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며 "실제 지자체에서도 적발 충전소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에 불
과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내년도에 행정처분 규모를 강화하는 법규
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4단계로 마련된 행정
처분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 2천만원에 불과한 과징금 한계도 늘리
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사업법에서는 경유와 석유(또는 등유)를 혼합해
연간 3회 이상 적발시 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하고 "LPG혼합의 경우 연
간 4회 이상 적발시에 허가가 취소되는 만큼 다른 법규와의 형평성을 고
려해 행정처분 단계를 줄이고 단계별 처분 강도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
했다.
실제로 지난해 LPG품질검사결과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적
발된 바 있으며 연간 2회 적발된 경우도 전체 적발 충전소의 1/10 수준
에 육박하고 있다. 적발되는 충전소 10개소 중 1개꼴로 연간 2회 이상
적발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품질검사기관별로 구분된 지역분할도 시기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단일기관이 아닌 복수기관으로 품질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사기관
별로 일정기간 경과후 지역을 바꾸는 필요성 제기에 대해 산자부측
은 "관련 검사기관의 의견을 통해 추진 여부를 논의할 사항이지만 의견
이 제시된다면 지역별로 분할된 검사기관의 검사지역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와 품질검사소가 각 지역별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는 품질검사구역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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