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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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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 위반업소 11개소 적발 |
안전공급계약 위반업소 11개소 적발
계약 미체결 16건으로 가장 많아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제도 위반 LPG판매소 11개
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는 부산, 대구, 충북, 강원 등 안전
공급계댝제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 지자체
등과의 합동단속에서 용기가스소비시설 29개소를 확인해 가스공급자 11
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공급계약 미체결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설
비 안전점검 미실시 19건, 용기상호 미표시 6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가스안전공사는 계약체결 100%라는 외형상 정
착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추진의지 약화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개선방
향을 내놓았다.
우선 안전공급계약체결 확인증 스티커 부착을 적극 추진하며 LP가스공업
협회에 충전소에서 용기상호 표시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충전 및 공급하도
록 산자부 명의의 촉구 공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 교차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 및 감시로 가스공급자의 위반행위 근
절, 공급자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공급계약제 위반사항에 대해 액법규정에 의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산자부에서 관할 시·도, 시·군·구에 통보할 방침이
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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