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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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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량 미달 LPG 유통 적발 |
충전량 미달 LPG 유통 적발
파장 일파만파…피해는 LPG소비자와 판매소의 몫 / 해당 충전소 "충전과
정의 실수, 사태수습 제의" 해명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LPG수입사의 임대 충전소가 충전량이 부족한 LPG
용기를 유통시키다 거래 업체인 LPG판매소에 적발돼 관련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LPG판매소가 최근 거래 충전소
로부터 실량이 충전된 LPG용기를 공급받았으나 일부 용기에서 충전량이
부족한 LPG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해당 LPG판매소는 결국 전자저울을 구매해 약 10일동안 용기 무게와 충
전량 등을 확인하면서 적게는 100g에서 많게는 4㎏ 덜 충전된 사실을 확
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전량 미달 LPG를 공급받게 됨으로써 해당 판매
소와 거래하는 중량거래 LPG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미치게 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 거래처인 음식점 등 요식업소가 대부분 체적거래시설로 설치돼
있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소비자로부터 신뢰가 잃게 되는 처
지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LPG 충전소는 "충전과정에서 충전원들의 실수로 충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용기가 일부 섞여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
다"며 "사고발생 이후 수차례 피해보상 등을 제의했지만 이를 거절당했
다"고 해명했다. 해당 LPG판매소에 충전량 미달 LPG용기 공급사실을 시
인하고 사태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제가 커지게 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충전량 미달 LPG용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충전소와 판매소간 적당한
의견조율을 통한 합의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LPG판매소는 소비자와 해당 업체가 그동안 피해를
입어왔던 사실을 밝히려고 한 반면 충전소는 문제를 조용히 수습하려고
했으나 해당 LPG판매소가 5톤의 물량보상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문제가 확대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법규정에서는 정량 충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허용오차 ±
1을 인정하고 있어 약 200g 충전미달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
우 액법 47조6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
다.
법적 허용오차가 인정됨으로 인해 약 200g 충전 미달된 LPG용기는 해당
관련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LPG수입·정유사에서 충전소로 LPG가 공급될 때 이·충전 과정에
서 발생되는 물량손실을 고려해 로스율(관행상 약 5%)을 인정해 주고 있
기 때문이다.
LPG판매소 또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급돼야 할 LPG가 고스란히 충전소
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문만 무성하던 충전량 미달 LPG용기 유통이 사실
로 확인된 셈이지만 산자부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LPG소비자와 관련업체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
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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