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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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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LPG판매 不許 사유 안돼 |
'주민반대' LPG판매 不許 사유 안돼
'공공의 안전·이익' '집단 이기주의' 구분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판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이 LPG판매소 신규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판매사업자인 박모씨
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LPG판매소 신규허가를 불허한 종로구
청을 상대로 낸 'LPG판매사업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근 지역주민들 다수가 LPG 판매사업의 신규허가를 반대한다
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
다"면서 정당한 안전기준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이유로 불허
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한 설치 반대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가스판매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역 이기
주의'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은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
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朴씨가 종로구 충신동 91-7번지에 LPG판매소 허가
를 신청했으나 종로구가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3차례에
걸쳐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특히 8월초 제기한 행정심판에
서 서울시는 종로구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오히려
원고인 사업자의 승소판결이 났다.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종로구 측은 판결문이 도착하면 이를 검토해 고
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항소 내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사업허가를 불허
했던 도시지역의 LPG판매업소 신규허가와 관련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된다. 이 건 외에도 당장 종로구에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
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는 사례가 대기하고 있으며 서울 구로구 등에서
도 반대민원 및 주민동의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모호한 규정
을 들어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현 실태에 대해 산자부
에 실태파악 및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도 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종로구 사업자들은 이번 행정소송을 이끈 당사자가 과거 종로구의
통합을 주도, 집행부를 맡았던 사람으로써 2년만에 高價에 지분을 팔고
나갔던 사실을 제시하며 법논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도덕과 양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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