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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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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시설 차양막 미설치時 정기검사 불합격 |
LPG시설 차양막 미설치時 정기검사 불합격
안전공사 '법정검사시설부터 단속 후 대상 확대'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불거진 LPG시설의 차양막 설치와 관련해 개선권고
일(16일)이 도래함에 따라 미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이 실
시될 전망이며 가스안전공사는 우선 법정검사시설을 대상으로 미설치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 기술지도처 김재용 처장은 "지난 8월부터 3개월동안 시설
개선을 유도한 만큼 앞으로 정기검사시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불합
격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100㎡이하의 非검사대상도 시설개
선 여부를 파악해 공급자의무 미준수 등으로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
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현행법상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公社의 시
설개선의지를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행정기관과 公社가 공동으로 시설개
선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公社측은 개선기간 중 차양막을 설치한 사업자와 미개선 사업자와
의 구분을 위해서라도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빠르면 다음
달 중 차양막 또는 용기보관실 설치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자와의 의견차이가 큰 만큼 우선적으로 公社의 검
사대상시설 위주로 시설개선여부를 파악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비검사대
상시설과 가정시설까지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公社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시설을 개선토록 당부했지만 사업자의 입
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선 公社의 검사대상시
설부터 개선여부를 파악하고 이후 다른 시설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
다"고 말했다.
그동안 LPG시설에서 차양막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지
만 사고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公社의 정기검사에서 지적되지 않
았으며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문제시되자 公社는 이달 16일까지 문제시
설을 개선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공급자들은 차양막 미설치로 인한 가스사고가 전혀 없었으며 公
社가 정기검사에서도 문제삼지 않았던 사례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였었
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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