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813 |
 |
612
|
 |
운영자 |
 |
2004-11-11 |
 |
한나라 'LPG특소세 폐지' 당론 확정 |
한나라 'LPG특소세 폐지' 당론 확정
택시용 부탄 및 가정용 프로판 전액 면제
김혁규 의원도 프로판 특소세 폐지 발의
택시와 장애인용 부탄의 특소세 면제 및 프로판 특소세 폐지에 대해 정
치권이 적극 나서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9일 한나라당은 조세개혁특위와 국회 재경위 연석회의를 열어 택시 및
장애인 차량용 LPG(부탄)와 가정용 LPG(프로판)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를 전액 면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 이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측은 이와 관련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
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조만간 이미 올라간
법령 등을 보완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
다.
택시와 장애인용 부탄의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 특소세가 모두 면제될
경우 연간 3,300억원(부탄 3,000억원, 프로판 3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이 경감될 것으로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역시 최근
동료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가정용 프로판에 부과되는 40원/kg의 특
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백승홍 의원이 발의했으나 회기를 넘겨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 이
후 프로판 특소세와 관련된 의원입법안이 국회에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택시용 특소세 면제 법령을 다루면서 수정
동의하는 형태로 프로판도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치권의 이런 활발한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LPG특소세
폐지 또는 면제 법령들이 제대로 처리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는 정부가 세수부족 및 他에너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여전히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일보>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