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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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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 외형 '정착', 내실 '미흡' |
안전공급계약 외형 '정착', 내실 '미흡'
시행 3주년 종합평가 세미나 열려
시행 3년을 맞이한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외형상 정착단계에 진입했지만
안전점검 미실시 등 위반사례가 아직도 발생해 내실은 미흡해 다양한 보
완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LPG 판매업계 지방조합 이사장들은 제주조합에서 비상회의를 하는
등 안전공급계약제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안전공급계약제에 대한 후속 관리와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가 공동으로 주최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시행에 대한 종합평가 세미나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
지 제주 썬라이즈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가스안전공사 장석웅 기술안전이사, 산자부 에너지안전
과 이승락 과장, 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 LP가스공업협회 박정철
부회장, 판매협회 문남주 부회장 등을 비롯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대전, 강원, 충북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적합 시
설관리, 계약현황 등 각종 보고사항을 인터넷 온라인망을 활용해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서울, 대구, 충북 등의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 예산, 조직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 강구가 필
요하며 판매사업자들이 시설투자에 소극적이므로 허가기준 강화가 뒤따
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 산자부 등에서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안전공급
계약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LPG특정사용자와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 일원화도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행사로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이행실태에 대
한 종합평가(산자부 황명호 사무관) △시도별 자체평가 결과 △지자체
및 판매사업자 우수 추진사례(대전 동구 한영가스상사) △천마물산 와산
충전소 등 가스시설 현장 방문 △제도보완 및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토
론 등이다.
또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추진 유공자인 지자체 공무원과 가스안전
공사 직원 등 11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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