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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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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계, 산자부 LPG정책에 불만 표출 |
판매업계, 산자부 LPG정책에 불만 표출
안전공급계약制 세미나서 신규허가 등 강력 항의
체적거래, 안전계약제, 신규허가, 차양막 설치 등 최근 진행된 정부의
LPG정책에 대한 판매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판매업계는 이
들 현안사항에 대해 산자부가 책임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안전공급계약제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
목된다.
지난 달 29일 열린 안전공급계약제 종합평가 세미나에서 지방조합 이사
장들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소리"라는 건의서를 산자부 이승락
에너지안전과장에 제출했다.
서울 부산 인천 충북 전남북 울산 제주 등 전국 8개 지방조합 이사장들
이 전날부터 제주조합에 모여 토론한 끝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유인물의 세미나장 배포 및 발표 문제와 산자부 관계
자 면담 등을 놓고 판매협회 지도부와 마찰을 빚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로 시작되는 건
의서에서 LPG판매업계는 "체적거래, 공동화, 안전공급계약제 등 최근 진
행된 LPG정책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진게 없으며 이를 믿고 따른 어
리석은 판매사업자만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가권역판매가 인정되지 않는 현 정책에 이중계약이 성행하고 덤
핑 판매시에는 계약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고 있다며 안전공급
계약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소비자의 과실에도 보험금을 지
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판매사업자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힘없는 자에 대
한 행정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양막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도 20년 동안 묵인해오다가 방송에 한번 나
왔다는 이유로 공급사업자에게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두손 두발을 다 들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여기
에 도서나 산간벽지에 허가를 득하고 휴대폰을 이용, 도심지에서 원정판
매를 하는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산자부의 신규허가 태도에 대한 비난
도 이어졌다.
지방조합 이사장들은 마지막으로 산자부에 용두사미의 정책만 양산하지
말고 이들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안전공급계약제를 전면 거부하겠다
고 선언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같은 판매업계의 주장에 대해 비정상적인 절차로 이뤄
졌다며 별로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건
의를 할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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