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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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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수출입 등록요건 강화 |
LPG수출입 등록요건 강화
종전 30일에서 45일로 확대
석유사업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LPG수출입 등록요건이 종
전 30일에서 45일로 15일 늘어나게 됐다.
이를 두고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라는 비난과 LPG 수급안정에 긍
정적이라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LPG수출입 등록요건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
법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에서 통과했으며 신규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
려해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석유제품수출입업자의 경우 내수판매량의 60일분이 저장시설 등록
요건이지만 LPG수출입업자의 경우 30일로 돼 있어 원유 및 석유류에 비
해 저장시설과 비축의무일수가 적어 15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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