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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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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품질 위반 ‘갈수록 태산’ |
LPG품질 위반 ‘갈수록 태산’
6월 현재 32건 적발 불구 내년 예산 동결 거론
충전소의 가짜(불량) LPG 유통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데에
도 불구하고 내년 LPG품질검사 예산은 동결될 수 있다는 설(說)이 흘러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식별제나 부취제 투여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
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프로판과 부탄의 가격차이를 없애든가 아니면
충전소 등 LPG유통단계에 대한 검사를 대폭 늘려야 할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규정에 따른 처벌도 검찰 고발, 국세청 통보 등을 하지만
경고 또는 100∼200만원 정도의 과징금 처분에 불과해 충전소로서는
LPG 품질위반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리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6월 현재 LPG 품질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가 충전소 등 LPG 유통단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32건의 LPG품질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건이나 많은 수치이며
올해 1/4분기에 비해서는 25건이나 늘어난 실적이다.
이처럼 LPG품질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에너지세제개
편에 따라 프로판과 부탄의 세금차이가 세제개편 이전에 비해 7월 현재
ℓ당 270원 올라 프로판을 기준 이상으로 혼합해 세금차이에 따른 이익
을 향유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LPG 품질검사 예산
이 동결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산자부는 기획예산처에 내년 LPG 품질검사 예산에 대한 설명을 했
으나 기획예산처는 LPG품질검사의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올해보다 5억7,000만원 증액된 14억4,000만원
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최
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예산 증액의 이유와 명분을 납득시켜 최소
연 4회 정도의 품질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한편 LPG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부탄 세금이 에너지세제개편 이전에는
ℓ당 23원 부과되던 것이 2001년 7월 이후에는 ℓ당 88원, 2002년 7월
163원, 2003년 7월 228원, 7월 현재 293원으로 각각 인상된 상태이기 때
문에 LPG 품질위반 사례는 앞으로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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