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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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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도 LPG충전소 세차시설 허용 |
생산녹지도 LPG충전소 세차시설 허용
주유소만 허용하는 형평성 시비 해소
건축법 개정되는 10월부터
그동안 주유소에는 허용되면서 LPG충전소만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시비
를 불러 왔던 생산녹지內 충전소의 세차시설이 오는 10월경 허용될 전망
이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 등을 갖
고 LPG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 생산녹지 등에 있는 자동차충전소 역
시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
다.
그동안 충전업계는 생산녹지지역 등의 세차설비 설치가 건축 법령에 의
해 주유소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반면, LPG충전소는 할 수 없어 형평
이 맞지 않는다며 이의 허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과거부터 주유소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했으나
충전소는 설치하지 않아 특별한 이유없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형
평성 원칙에 따라 충전소에도 기계식 세차설비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
다.
그러나 실질적인 허용시기는 충전소가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에 세차설비
를 포함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법개정이 완
료되는 10월중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건축법이 개정될 경우 지금까지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던 도시주
변의 농지나 과수원 등 생산녹지, 보전녹지 등의 자동차충전소 역시 기
계식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세차시설 설치 문제를 정부에 제기해 개선을 이끌어 낸 부안
LPG충전소 오세영 사장은 "그동안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주유
소에 비해 차별을 받은 것 같다"며 "뒤늦었지만 개선 약속을 환영한
다"고 말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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