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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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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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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인정 안전公 · 민간기관간 형평성대두 |
KOLAS인정 안전公 · 민간기관간 형평성 대두
민간기관 의무사항, 안전공은 법적 기준 없어
KOLAS 인정을 둘러싸고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고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민간 검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달말까지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인정을 획득해야 하지
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KOLAS 인정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는 LPG품질검사, 가스용품, 방폭전기기기 등의 분야에 대해
서는 지난해 KOLAS 인정을 획득했지만 LPG관련 시설과 용기 등에 대해서
는 KOLAS 인정을 받지 않았다.
안전공사 관계자는 LPG 사용신고시설, 용기 등의 분야에 대해 KOLAS 인
정을 받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검사기관에서는 "충전·판매시설, 용기 등의 검사는 민간검사
기관과 안전공사간에 차이가 없는데 민간검사기관은 KOLAS 인정을 의무
적으로 받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똑같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처럼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도 어긋나기 때문에 고법을 개정해 검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KOLAS 인정을 받도록 하던가 아니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즉 국제기준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 KOLAS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
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공사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향후 민간검사
기관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검사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이 일정한 수준에 이
미 도달한 공기관은 KOLAS 인정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형평성에도 어
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PG판매시설의 경우 서울·부산가스판매조합이 각각 KOLAS 인정 신청을
한 상태이며 일반고압가스, LPG, 특정설비 등 전문검사기관도 3∼4개 업
체를 제외하고 모두 KOLAS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현재 대경M&I, 냉동공조협회, 가스석유기기협회, 도시가스검사기술
등에서 KOLAS 인정을 획득한 상태다.
한편 이달말까지 KOLAS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문
서 및 현장심사를 하는 데에만 3개월정도가 소요돼 사실상 용품 및 시
설 등에 대한 검사업무에 자칫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법적으로 6월말까지 KOLAS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변함이 없지만 KOLAS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가 진행되
고 있는 점을 검사기관 지정권자인 시·도에서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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