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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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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LPG, 비축의무 가벼워진다 |
부산물 LPG, 비축의무 가벼워진다
산자부, 수입사 판매량 대상물량서 제외
앞으로 석유화학사들이 생산한 부산물 LPG를 수입사에 판매할 경우에도
비축의무 부담이 가벼워진다.
현재 석화사의 부산물 LPG는 정유사에 판매할 때에만 정유사가 비축의무
를 석화사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석유사업법시행령·규칙 중 석유 및 LPG민간 비축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정유사, 발전사, LPG수입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을 했다.
산자부가 석유사업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석유비축의무자
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가 지난 1월6일 개정돼 LPG 비축의무일수가
30일로 확대됨으로 인해 석화사가 부담해야할 비축의무가 늘어남에 따
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행 30일로 규정된 LPG 수출입등록요건을 45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S-Oil 등 일부 정유사들이 저장시설을 확대하
는 것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
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소비수입업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의 비축의무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할 예
정이다.
또한 석화사가 부산물 LPG를 LPG수입사에게 판매할 때 비축대상물량에
서 제외되며 현행 판매자 위주의 비축의무량 산출기준을 보완해 수입량
중 내수판매량과 소비량을 합산해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은 산자부의
자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
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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