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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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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공청회 늦어도 6월 개최 |
세제개편 공청회 늦어도 6월 개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서두를 듯
정부에서 발주한 에너지 상대가격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
회가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초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에너지세제개편 재조정을 위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와 각 부처에서 추천한 외
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연구원에서 개최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되지 못한채 연구용역 결과 발표, 공청
회 등 실제적인 조치가 5월말에서 6월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경유 사용량이 휘발
유의 3배에 달하고 있다"며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되므로 가격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유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은 가격조정이었는데 가격조정이 안된
다면 경유승용차 허용은 철회돼야 마땅하며 그동안 재경부가 일부 언론
에 에너지상대가격비(100(휘발유):80(경유):50(LPG))를 언론에 유포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 승용차 허용은 가격에 의한 시장질서에 순응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가격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량별 쿼터제
한, 배출가스 규제강화 등으로 경유 승용차를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강
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
지 고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유가격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이재림 원장은 경유승용차 허용
후 경유가격을 조정해 경유승용차를 억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 교통혼잡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버스 운행비용의 25%가 연료비이기 때문에 경유가격 인상시 연료비
부담증가에 대한
경감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4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발주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을 위
한 연구용역은 부처간, 업계간,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각각 입장과 생각
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정시기, 상대가격비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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