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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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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특소세 인상 '결사 반대' |
7월 특소세 인상 '결사 반대'
LPG가격공대委 고유가 대책과 상반 주장
정부·정치권에 건의키로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단계적 에너지 내국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LPG 및 택시업계가 올해 7월로 예정돼 있는 LPG특소세 인상 저지를 천명
하고 나섰다.
LPG업계와 택시업계가 함께 결성한 LPG가격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
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세제인하를 논의하면서도 한편으로 7월에 LPG
특소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세금인
상 유보를 강력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35달러(두바이産 기준)에 육박하는 등
연일 상승하자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이미 수립해 두었던 3단
계 프로그램을 적용, 휘발유 및 경유, LPG 등에 부과하는 내국세를 인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교통 및 특소세의 10% 가량
을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이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70∼80원,
LPG와 경유는 30∼40원 수준에서 가격인하 효과가 생긴다.
다만 재경부 측은 올 7월로 잡혀 있는 LPG 및 경유에 대한 특소세 인상
에 대해서는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이 부문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세금인상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7월 이전에 특소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예정대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는 셈이
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고유가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물론 LPG차 운전자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7월의 대폭적인 세
금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고유가
대책과 LPG특소세 인상은 정 반대의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루빨
리 재경부가 7월 특소세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PG가격공대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재경 산자 환경
건교부 등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
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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