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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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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집단공급 사용가구 도시가스 전환時 일방... |
LPG집단공급 사용가구 도시가스 전환時 일방해지 불가
계약기간內에는 사업자가 가스공급 권한
산자부 유권해석
도시가스로 전환하기 위해 소비자가 LPG집단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에 해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중도에 LPG집단공급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집단공급사업자는 공급계약기간 동안 가
스공급권한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
다.
답변에서 산자부는 액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규정에 의거 공급시설
을 소유하거나 임차 등을 통해 5년 이상 동안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LPG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
다.
따라서 이 규정에 적합한 집단공급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소비자에 대
한 가스공급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전환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소비자가 공급계약을 해
지코자 하는 경우, 공급규정 및 당사자간 계약이나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그동안 소비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한다는 명목 아
래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LPG집단공급사업자들
이 계약기간 내에는 지속적인 가스공급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분석
된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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