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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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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산업 차별정책 철폐하라” |
“LPG산업 차별정책 철폐하라”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공동 건의
LNG 배관망 확충, 관세·특소세 혜택 등 정부의 시설투자와 정책지원이
LNG에 집중돼 LPG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만큼 차별정책을 철폐하라
는 목소리가 제기돼 이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
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환경, 안전 등 분야에서 회
원사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부처
에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서민연료인 LPG의 가격이 LNG에 비해 60% 정도 높게 책정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폐지하고 관세는 경
쟁연료인 LNG와 동일수준인 1%로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세제를 개정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것은 도입단가, 세금측면에서 LNG의 가격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LPG가 76%정도가 비싸며 유통단계측면에서도 LPG가
LNG보다 1단계 많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휴대, 운반이 용이한 LPG산업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일본 고
베 대지진 등 LNG 수급 위기와 같은 비상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마저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에 대한 수입의존
도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 등 LPG 수급안정과 도입비 절
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현행법상 원유, 천연가스, 광물 등 해외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에특
회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LPG 해외개발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0∼80년대 초반까지 고급연료로 인식되던 프로판이 현재는 영세서
민 등 830만세대가 사용하는 서민연료로 그 위상이 변모했음에도 특별소
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목적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해야 하며 관세
도 LNG와 동일 수준인 1%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문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주오염원인 교통, 수송부문에 대한 대책보다 오염물질 배출비
중이 훨씬 낮은 제조업에 대한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며 굴뚝산업의 어려
움을 감안해 규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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