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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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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보관실 12㎡ 확보 문제없나 |
용기보관실 12㎡ 확보 문제없나
용기보관실 면적이 12㎡가 되지 않는 LPG판매사업자는 내년 4월까지 12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용기가 노상에 방치되거나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이 야간에 주택가 등
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백승홍의원이 액법개정안을 추진했다.
전국 약 4,466개소에 이르는 LPG판매소 중 9㎡미만의 용기보관실을 보유
하고 있는 곳은 443개소, 9㎡이상 12㎡미만인 곳은 378개소 등으로 액법
시행규칙개정안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821개소에 달한
다.
이들 업소는 전체의 18.4%에 달해 시설개선이 불가능한 판매소는 LPG판
매시설을 이전하거나 기존 업소와 통·폐합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 특히 시 단위 이상 도심지에 있는 해당업소는 전체의 13%인 587개소
나 된다.
그나마 이번 개정안에는 가벼운 지붕 및 콘크리트 기초 규정은 적용하
지 않기로 해 2층 이상 건물내 용기보관실이 있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
해 넓힐 수 있는 판매소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산 등 일부지역 사업자들은 적합한 이전장소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임대료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권 문제
를 들고나섰다.
그동안 법을 신뢰하고 지켜온 사업자에게 형평성을 잃은 불이익이 강제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문제와 LPG판매사업자
의 생존권 등이 충돌될 때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가 열쇠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전체 가스사고중 LPG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
다면 우리 생활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위험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사고요
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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