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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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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비 LPG세제 인하 필요하다” |
“고유가 대비 LPG세제 인하 필요하다”
산업환경협회, 재경부에 요청
고유가에 대응한 유가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세제인하
시 LPG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특소세·판매부과금·안전관리부담금 등
도 함께 인하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이라크 사태 등으로 인해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 수입부과금·
관세를 인해했지만 LPG가 제외됐던 점을 상기해 LPG업계가 올해에는 미
리 사전에 재정경제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함으로써 똑같은 불행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대한LPG산업환경협회(회장 정진성)는 지난달 30일 고유가 안정화 대책
에 LPG세제인하를 포함시켜 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 지난해 2월 이라크전쟁위
기 고조 및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마련한 안정화 대책에 근거해 단계적
인 안정화대책을 시행할 때 LPG 관련 세제도 함께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즉 현재 LPG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중
산층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에 비해 1.7배 비싼 실정이며 대중
교통 수단인 택시 등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부탄도 연비를 고려할 경우
경유에 비해 15% 비싸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얘기다.
산업환경협회는 국제유가가 안정돼 지난해와 같은 안정화대책이 시행되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세제를 인하할 경우 원유·석유
제품 등과 같은 수준으로 LPG 관련 세제도 인하해 형평성 있는 정책 추
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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