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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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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고압가스판매소 불허가 |
주거지역 고압가스판매소 불허가
건축법상 액화가스판매소로만 명시, 행정심판서도 기각
최근 일반주거지역에 고압가스판매사업 불허가 처분이 내려져 관련업계
의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30일 전북 군산의 한 사업자가 군산市에 고압가스판매
업소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아 다시 전북道에 행정심판까
지 청구했는데 결국 지난달 29일 기각됐다.
이번 조치는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법조
항이 발단이 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의 '고압가스판매소'의 개념과 비교해서 살펴보
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가스관
련 항목인 '마'항 액화가스취급소 및 '바'항 액화가스판매소라고만 명시
되었을 뿐 '고압가스판매소'란 항목이 아예 없는 것이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에서도 제2종일반주거지역(단독주택, 소매점
등)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면 '차'항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로 명기해 역시 고압가스판매소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허가를 신청했던 사업자가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 건축법 시행령
에서의 액화가스판매소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고압가스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액화가스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제2조1항3호에 의하면 "가압,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의 온
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공사는 "액화가스판매소란 액화석유가스판매소를 의미할 수
있으며 또한 고압가스 중 압축가스를 제외한 액체가스를 판매하는 고압
가스판매소를 부분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액화가스와 압축가스는 압력과 온도조건에 의한 가스형상에 따라 액
화가스는 액체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며 압축가스는 기
체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덧붙이고 탄산은 액화가
스이며 산소와 질소는 용기에 충전되는 가스형상에 따라 액화가스가 될
수도 있으며 압축가스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배경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고압가스안전관
리법과 연계되지 않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바'항의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판매소 및 압축가스판매소로 명시하거나 간략
하게 '가스판매소'로 명시 또는 별도의 '고압가스판매소'라 명시해야 오
해가 없다는 지적이다.
허가관청인 군산시의 경우 LPG판매소는 민생연료인 LPG의 원활한 공급
을 위해 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이 가능하지만 고압가스는 산업용으로 굳
이 주거지역에 없어도 된다고 밝히고 또 고압가스가 LPG보다 위험하다
고 판단, 민원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
이다.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이 같은 고압가스판매사업 허가 과정에서 행정관
청의 건축부서와 민원신청인과의 마찰이 예견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법조
항의 개정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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