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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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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LPG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
산자부, LPG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허가기준 등 13개 부문 정리
LPG 관련 민원 해소 및 행정업무 처리 향상 기대
앞으로 LPG 관련 민원 해소와 행정업무 처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일 최근 5년간(00∼04년 3월)의 액화석유가스법 관
련 유권해석을 분석·정리한 ‘LPG법 관련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했
다.
이번 사례집은 일반인들이 액화석유가스 사업 및 안전관리에 대한 궁금
사항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 안전관리자, 지위승
계 부문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13개 부문으로 구분 정리했다.
또한 각 부문별로 정리된 사례 외에도 주요 법조문 내용과 중요 민원의
경우 대법원의 유권해석 사례를 첨부했다.
사례집 부록에는 LPG집단공급사업자와 수요자간에 자주 발생하는 계약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집단공급계약서 및
공급규정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간 계약 시 적용토록 유
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시·군·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지사 포함) 및
LPG 관련단체 등에 우선 배포되며,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
도 게재돼 일반인들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산자부 한진현 가스산업과장은 “지난 83년 말 액법 제정 이후, 14차에
걸쳐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사업자 등으로부터 연간 500여
건 이상의 유권해석 요구가 있어왔다”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키 위해
최근 5년 간의 유권해석 사례 중 320개를 엄선해 한권의 책으로 발간,
LPG 관련 행정업무는 물론, 이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이
해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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