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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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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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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상호표시 실효성 의문시 돼 |
용기 상호표시 실효성 의문시 돼
업체선 단속 손길 피해 재도색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시행으로 실시되고 있는 LPG 용기 상호표시의 실효
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충전업계는 지난해부터 LPG용기 상호표시와 충전소 상호표시가 중복되
는 문제, 판매소별로 용기를 따로 관리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등을 지적
하며 스티커로 상호표시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산업자원부
는 이를 아직 관련법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업계는 법상으로 LPG판매소가 용기를 소유·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실
제 현장에선 충전소에서 관리하므로 예비용기에 사전충전을 할 수 없으
며 용기를 구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크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LPG사고
시 공급자 확인, 공급자의무 준수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고 안전공급계약
제도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는 얘기다.
최근 수도권 일원의 한 충전소는 다른 충전소 상호가 표시된 LPG용기의
도색을 지우고 새롭게 도색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비교적 많은 프로판 충전소에서 이같은 불법·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규정에 따라 단속을 하고 업계는 단속의 손길만 피하려고 하
는 술래잡기를 해 법규정과 현실이 제각각 운용되는 실정이다.
관련업계는 "이처럼 현실에서 따르지 않는 법규정이라면 이를 합리적으
로 개선해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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