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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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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소 대량 移轉사태 우려 |
LPG판매소 대량 移轉사태 우려
보관실면적 12㎡미만업소 무려 821곳
산자부 '가벼운 지붕' 조항 적용도 불가피
액법 개정에 따라 용기보관실을 12㎡ 이상 확보하는 문제로 인해 해당되
는 LPG판매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산자부가 용기보관실 확장
時 '가벼운 지붕' 조항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판매
업소 대량 이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기
존 판매소라 할지라도 반드시 용기보관실 면적을 12㎡ 이상 확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되면서 부
칙에 현행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판매업소는 법 시행後 1년 이내
에 산자부가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용기보관실 최소 면적은 국회에서 마련한 12㎡를 적
용했지만 그외 설치기준은 모두 현행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기보관실 면적이 12㎡ 미만 판매소의 경우 그 자리에서 확장이 가능하
더라도 '가벼운 지붕'이 아니면 확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기존 자리에서 확장이 어려워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경우에는 신
규허가와 동일하게 19㎡ 이상의 용기보관실 등 현행 설치기준을 모두 충
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측은 이러한 방침을 판매협회와 이미
조율했으며 지도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판매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가스
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용기보관실 면적이 12㎡ 미만은 전국 4,466곳
의 판매업소 중 18.4%인 821개소(2003년 10월말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법령 개정이 모두 마무리될 경우 무려 800곳이 넘는
판매소가 용기보관실 면적을 확장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관실 면적 확장 대상에 속하는 판매사업자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LPG판매소중 상당수가 2∼3층짜리 상가건물
의 1층에 입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벼운 지붕' 조항에 걸려 결국 기
존 자리에서 확장은 불가능하고 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의 한 판매사업자는 "대부문 판매소가 사실은 차량에 용기를
싣고 장사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12㎡라는 기준을 누가 만든 것"이냐고
따지고 "시내권은 모두 문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일부 사업자의 경우 용기보관실이 좁은 영세 판매소의 이전으로 안
전관리 향상은 물론 이번 기회에 판매업계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좋
은 기회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업계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벌이고 있는 규제개혁위
는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으나 산자부는 의원입법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처리여부도 주
목된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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