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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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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기기 보급운동 갈수록 ‘난항’ |
가스안전기기 보급운동 갈수록 ‘난항’
주체인 LPG판매업계, 보급운동 한계성 지적
◀산업자원부 황명호 서기관을 비롯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연구실 김진
준 실장, 안완식 부장 등이 11일 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가스안전 기기
개발·보급협의회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6년째를 맞고 있는 가스안전기기 개발·보급추진협의회가 여전히
참석 단체들간의 상이한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최근 열린 실무회의는 과제로 남은 LP가스시설의 퓨즈콕 보급
문제에 대한 참여사 및 단체간의 상이한 입장차로 결국 가스안전공사의
내년도 추진계획만을 원칙적으로 확인하는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가스안전기기 개발·보급협의회(회장 박달영)는 지난 10일 실무위원회
를 갖고 올해 사업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현재 가스안전기기 보급운동의 주요 골자는 기초가스안전기구인 퓨즈콕
의 대중적 보급이 중심인 상황이라 이날 회의에서는 △퓨즈콕이 미설치
된 150만세대의 LP가스시설에 대한 퓨즈콕 보급문제 △첨단안전기기인
마이컴 미터의 보급지원책 △새로운 가스안전기기의 도입 문제 등이 중
점 거론됐다.
그러나 보급협의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각 단체의 상이한 입장 차를 보이
고 있는 상태다. 첨단안전기기에 대한 보급문제는 제도적 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인 반면 기초 가스기구인 퓨즈콕 보급운
동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나 비용을 수반한 더 이상의 무료보급 운
동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가스안
전공사가 추진했던 정부차원의 퓨즈콕 무료설치의 단계적 지원도 정부
의 예산 불허로 무산되자 현 보급운동의 한계점만을 성토하는 자리로 회
의가 끝이 났다.
LPG판매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신동춘 전무는 현재 LPG시설의 가스안전기
기보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제도적으로 LPG판매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안전관리 행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며 더 이상의 의무
를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강변했다. 따라서 LP가스 판매사업자들이 안정
적으로 사업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시험연구실 김진준 처장은 "정부지원이 무산된 퓨즈콕
무료지원 사업은 현안과제로 상정 차후 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이라며 가스계량기의 교체시 마이컴미터가 보급될 수 있도
록 현재 개발된 기기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중복안전기의 설치 제외,
점검의무주기의 완화 등 다양한 촉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고의사고의 방지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용기밸브를
개발하고 있으며 제품개발이 완료되는 데로 현장적용을 추진할 것이라
고 밝혔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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