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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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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PG판매업소 주차장 의무화 |
신규 LPG판매업소 주차장 의무화
가스운반車 사업자명의 확보도 명시
산자부,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곧 입법예고
신규 LPG판매업소의 경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입차를 통한 원정판매를 막기 위해 가스운반차량을 반드시 사업자명의
로 운영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액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
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액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입법예고되며
규제개혁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LPG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
해 시·도가 사업자 현황을 산업자원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으며
LPG연료의 불법사용 단속 및 처벌권한을 시·군·구에 위임하는 사항이
명시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불법 원정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LPG판매업
소 운반차량은 반드시 사업자명의로 확보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고 주
차장을 확보해야만 신규 판매업소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
했다.
이와 함께 他구역 소재 판매업소에 대한 해당 관할관청의 관리감독권이
법에 신설됨에 따라 세부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됐고 100㎡ 이하의 식품접
객업소에 대해서도 완성검사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LPG수급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충전 및 판매사업자가 판매량을 매월 해
당 사업자단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으며 LPG충전중 오발진방지를 위
한 방지장치의 설치의무화도 포함됐다.
이밖에 기존 판매업소 중 용기보관실 면적이 12㎡가 안 되는 곳은 1년
이내에 최소 12㎡ 이상으로 보관실 면적을 늘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
벼운 지붕' 등 현행 용기보관실 기술기준도 모두 준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스용품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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