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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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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할당관세 제로화 요구 |
LPG업계, 할당관세 제로화 요구
경쟁연료와의 형평성 유지 위해
LPG업계가 할당관세의 제로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처리여부는 낙관적이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년 산업자원부와 함께 LPG업계가 기본관세 및 할당관세 비율을 낮춰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지만 번번히 세수감소 등 이유를 들어 반대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이라크사태 등으로 인해 원유에 대한 5%의 할당관세를 3%로 인
하시켜 지금까지 3%를 유지하고 있지만 LPG는 세율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PG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프로판은 취사·난방용 연료로 도시가
스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및 도시서민이 사용하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
해서는 근본적으로 기본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나 할당관세만이라도 무관
세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도시 중산층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1%의 잠정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프로판은 LNG보다 높은 세율
을 적용하는 것은 경쟁연료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회분배 정의 실현에
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또한 부탄에 대해서도 무관세화를 요구했다.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인 우
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야 하는데 부탄은 택시 등 수송용 연
료로 사용되는 청정연료로 이러한 연료를 사용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
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탄은 나프타를 대체하는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쟁연료인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율은 0%인데 부탄
은 1.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적정 가격비
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할당관세를 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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