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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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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말레이지아 특집 |
[기획 - 말레이지아 특집] 자원부국 말레이지아에 투자 한번 해볼까
■ 세제상 직·간접적 인센티브 제공 다양 ■ 인접국가 수출시 국내보
다 비용측면 유리 ■ 단기적으로 LPG 장려, 장기엔 LNG 보급 ■ 전체 에
너지수요의 2%가 가스로 충당돼
성장세를 보였던 국내 LPG산업은 성장을 멈추고 정체기에 진입한 것으
로 보인다.
국내 LPG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본지에서는 한국가스판매
업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11월18일부터 22
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말레이지아 LPG투자 조사단을 구성해 산업
시찰을 했다.
이번 산업시찰에는 LPG판매업계, 관련제조업체 등 20개소가 참석해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내와는 달리 석유·가스 등 풍부한 자원부국인 말레이
지아 에너지 정책과 관련업체 등 전반을 둘러보았다.
우선 말레이지아 산업진흥청인 MIDA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사설립, 조세
제도 등을 알아보며 62개 자회사와 66개 관련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대표 Mohd Hassan Marican)가 25개국에 원유와
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현황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회사의 설립
말레이지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회사는 1965년 제정된 회사법
에 따라 말레이지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말레이지아 기업위원회에 납부할 주요비용은 회사명 예약수수료가 8달러
이며 회사등록을 위한 비용은 명목자본금에 따라 다르다.
우선 2만6,316달러이하는 263달러, 13만1,579달러 초과 26만3,158달러
이하는 1,316달러, 130만달러 초과 260만달러 이하는 2,632달러, 1,320
만달러 초과 2,630만달러 이하는 1만3,158달러, 2,630만달러 초과는 1만
8,421달러이다.
또한 회사설립전문 대행서비스 수수료는 유한 개인회사(sdn. bhd)를 설
립하기 위해서는 526달러, 유한회사에는 921달러가 소요된다.
조세제도
일반적으로 말레이지아에서 발생 혹은 파생되었거나 말레이지아로 송금
되는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주기업, 비거주기업과 비거주개인이 송금한 소득은 비과세된
다. 말레이지아 소득세는 2000년부터 당해 연도 발생 소득분에 대해 과
세하게 되며 기존 과세제도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신고납세제도로 바
뀌고 있다.
법인세는 거주 및 비거주기업 공히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석유관련업
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석유소득세는 38%가 적용된다.
여기서 석유관련업이라 함은 말레이지아에 매장된 석유의 개발 혹은 구
매(시추, 채굴, 추출 등)활동과 이에 부수하는 모든 영업, 당해 석유의
말레이지아내 판매, 처분 또는 수송을 포함하나 말레이지아 국외로의 수
송, 당해제품의 정유, 액화 또는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세는 거주개인의 과세소득이 7,895달러 이상일 때에는 인적 공
제후 1∼28%가 적용되며 비거주개인은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고 28%가 적
용된다.
판매세는 1972년 판매세법에 의해 특정 수입상품과 국내 제조상품에 종
가세율로 부과되는 소비세이다. 세율은 0∼25%이며 일반적으로 10%의 세
율로 부과된다. 특정 필수품, 식료품과 건자재의 판매세율은 5%인 반면
담배와 주류에 부과되는 세율은 각각 15%와 26%가 부과되고 있다.
원천과세는 통상 비거주개인에게 부과되며 동산의 이용, 기술용역 기기
설비 등의 공급에 따른 설비용역 등 특정한 종류의 소득에 10%가 부과되
며, 이자소득 15%, 로열티소득 10%, 계약에 의해 계약자에 지급되는 금
액 10%, 계약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3% 등이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자본공제혜택이 주어
진다. 초기공제는 1회에 한하여 시행되는 반면 연간공제는 정액방식에
의해 매년 시행되며 공제항목은 산업용 건물, 교육 및 연수용 건물, 컴
퓨터 및 IT기기, 환경제어기기, 설비기계류 등이다.
투자장려정책
말레이지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직·간접적
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
및 승인된 서비스부문, 그리고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제한된 기간동안 소득세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
로 감면해주기 위한 것이다. 간접적인 세제상의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 소비세의 면제형태로 제공된다.
여기서는 국내 LPG업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
브와 제조업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에 한정해 알아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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