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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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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체적거래용 계량기 재검 사실상 방치 |
LPG체적거래용 계량기 재검 사실상 방치
계량법 5년내 재검정 규정·관리방안 시급
LPG체적거래용 가스계량기의 재검정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 2월 국내에 LPG체적거래가 도입돼 6년 10개월이 경과됐으나,
LPG체적거래용 가스계량기의 재검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관리방
안이나 별다른 지침이 없어 가스업무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량법
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장해야 할 것인지 제대로 내용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 제작 후 유효기
간인 5년을 경과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하는데 대개 7천∼8천원 가
량 되는 재검정 수리비용의 부담, 교체용 여유 계량기 확보, 공급시설
의 소유관계 등으로 검정 관리 주체의 명시와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1년 11월 1일 안전공급계약제 시행이후 LPG를 공급하는 가스시설은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공급시설은 공급자인 LP가스판매업소, 계량기 후
단 소비자시설은 소비자가 부담 가스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상당수 LPG공급시설은 안전공급계약제시행 이전에 구축된 기
존 시설물로 공급자인 판매업소가 투자해 구축한 시설물도 있지만 소비
자가 부담한 업소도 적지 않다.
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업체가 모두 일괄 처리해 전혀 문제가 없지만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계량기의 재검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데
다, 판매업소도 재검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비용부담
을 꺼려해 재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부산시 등 안전공급계약제의 공급시설물 범위에 가스계량기가 포함되는
점을 감안, 재검정을 모두 판매업소에서 시행할 것을 독려하는 지자체
도 있기는 하지만 타지역의 LPG체적거래용 가스계량기 재검정은 대부분
방치되고 있어 가스안전제고 및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합리적
인 가스계량기 관리방안마련이 요구된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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