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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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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특소세 폐지 심의안 17일 논의 |
LPG특소세 폐지 심의안 17일 논의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 연기돼
㎏당 40원 부과되고 있는 프로판 특소세 폐지안이 17일 국회 재경위 법
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당초 세법관계법은 지난10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괄처리키
로 당정간 합의를 한 바 있지만 17일로 연기됐다.
지난해말까지 사용된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251만7,000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06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줄어들게 돼 재경부는 반대입장
을 견지해왔다.
즉 도시가스용 LNG도 영구임대아파트 등 영세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프로판 특소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게 되면 이같은 에
너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많아질 것
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산자위 백승홍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장려정책으로 도시가스
가 시장에서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제도입가격의 차이로 인해 프로판
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프로판 특소세 폐
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즉 프로판 특소세를 폐지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야 하며 가격 경쟁
력을 확보해 연료간 균형된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백승홍 의원이 발의한 프로판 특소세 폐지안은 재경위 상임위에 회부돼
있지만 재경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게 거세 처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
다.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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