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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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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도시가스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
“주택용 도시가스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28일, 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 LPG 업계 “LPG도 면제 필요”
주택용 도시가스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8일 김희선 의원 포함 10명이 조세특례법중개정법률안 발의
에서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이 연탄 대신 청정연료인 도
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특별소
비세까지도 부과, 가정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주택 연료용 천연가
스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에 ‘도시가스사업
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가 주택연료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
라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 도입당시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
급은 면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중 주택연료용으로 사용되었던 연탄과
무연탄도 면세의 범위에 속한 바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한편 LPG업계는 이에 대해 에너지에 부과되는 조세를 전체적으로 조망하
지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즉 영세 서민들의 생활연료인 LPG는 11월 현재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도
시가스에 30%이상 뒤지고 있을 뿐 아니라 특소세, 부가세 등도 도시가스
와 동등하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LPG사용자보다 생활여건이 나은
도시가스만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면제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
다.
LPG업계는 이 문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에너지
별 세금부과 내역을 조사한 후 LPG와 같은 영세서민들의 연료에 대해서
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보다 가벼운 조세체계가 갖추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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