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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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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 안전거리 추가재량권 삭제 |
허가관청 안전거리 추가재량권 삭제
LPG충전소 안전거리기준 축소 효과
산자부,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LPG충전소의 안전거리 설정과 관련 그동안 허가관청이 법에 정한 기준
외에 추가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었던 재량권이 폐지됐다. 따라서 사실
상 충전소 안전거리 기준이 현행보다 상당부분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7일 산업자원부는 LPG충전시설의 안전거리기준을 허가권자가 추가로 늘
릴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시행규칙 별표 3 충전소 안전거리기준에 있던 저장설비
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를 현행 기준外에 허가권자가 공공의 안전을 이
유로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현행 '24m 이상'으로 돼있는 충전시설 및 탱크로리 이입·충
전장소와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 역시 허가권자가 추가할 수 있는 재
량조항을 삭제했다.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와 관련해서는 현행 50m+α(허가권자 추가 가능)
에서 50m는 삭제하고 저장시설과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저장용량별로 24
∼39m)의 '1배 이상 2배 이내'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도록 규정을 바꿨
다.
산자부는 법개정 이유에 대해 그동안 허가권자에게 안전거리를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주다 보니 지자체마다 안전거리 기준이 천차만별인데다
일부에선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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