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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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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특소세 폐지 불투명 |
LPG 특소세 폐지 불투명
세수감소 우려한 재경부 반대 부딪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백승홍 의원이 발의하고 35인이 동의한 프로
판 특소세 폐지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망된다.
이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이 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는 환경오염·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교통세적 성격
이 강하며 LPG가 도시가스에 비해 이유가 도입가격의 격차보다는 유통비
용상 차이 때문에 이를 폐지하더라도 가격차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
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판과 도시가스가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LPG에 대해서만 특
소세를 폐지할 경우 과세형평이 저해되며 2000년 12월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부탄,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했지만 프로판
은 서민취사용 연료라는 점을 감안해 LNG와 동일하게 최소한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프로판에 부과되는 특소세 폐지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세법관계법은 6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서 일괄처리키로 당정간 합의를 한 바 있지만 10일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백승홍 의원이 발의한 프로판 특소세 폐지안은 재경위 상임위에 회
부돼 있으나 130여개 관련법안을 다뤄야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처리
여부는 점치기는 아직 이른감이 없지 않으나 재경부의 반대가 부딪쳐 쉽
게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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